[뉴스레터] 유권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는 '내 표 그대로'를 시작합니다

ER, Letter! 2026-04호

2026. 3. 30.

유권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는 '내 표 그대로'를 시작합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2026-04호

✔️ (생각) 유권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는 '내 표 그대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4월 1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 연대(약칭: 내 표 그대로)'가 공식 출범합니다.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해 가로막혔던 유권자의 표심을 지키기 위해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손을 잡았으며, '선거제도개혁연대'도 이 행보에 함께합니다.

'내 표 그대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합니다.

5% 봉쇄조항 즉각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봉쇄조항을 1%로 낮추는 식의 '꼼수'가 아닌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단 한 차례의 성급한 시범운영을 이유로 다시 '2인 선거구'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선거연합정당과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등 민주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4월 16일 선거구 확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 야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입장)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추진하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지금, 로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야는 침묵하지 말고, 구체적 동참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비용 절감과 국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략적 이유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다.

✔️ (입장) 정당등록 취소 완화? 완전 폐지하라!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조항 자체의 '완전한 폐지'다. 지난 12년간 이 조항 없이도 민주주의는 작동해 왔다. 이제 와서 '완화'라는 말로 정당 등록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광주·전남 통합, 의원정수 확대 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생기죠.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회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선거구 획정, 선거구제 개편 또 불발

이런 와중에 국회는 여전히 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안건 중 하나로 강조했다며,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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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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