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연대가 <오마이뉴스>에 "2026 지방선거, 판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고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일독을 바랍니다.
[1화] 광역의회 선거구의 딜레마, 프랑스 식으로 해결하자 / 김찬휘
장수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 시점을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자. 프랑스에서, 광역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화] 5%에 가로막힌 내 표... '봉쇄조항' 철폐로 민주주의 문 열자 / 박제민
지방의회부터 민주주의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5% 봉쇄조항을 철폐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3화] 유권자 참정권 위협하는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 최지선
소수 정당과 실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유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다.
✔️ (입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내표그대로> 입장문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언이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서로 유리한 조건만을 조율한 결과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지만 아쉽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전체적으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론조사 평균 5% 정당만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은 빠졌습니다.
중도일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이 기고를 통해 국회의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전국 확대, 비례대표의 실질적 확대,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봉쇄조항의 삭제 방향.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선거제 개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열악한 투표 환경을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큰 화제입니다. 밤새 800km를 이동해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의 여정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가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주는대요. 먼 길을 가서 투표하는 것이 더 이상 화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얼른 바뀌어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