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토) 선거제도개혁연대 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 및 위임을 통해 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사진으로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애쓴 흔적이 묻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친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한 회원께서도 예전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영상 말미에 이렇게 자막을 넣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해진 상황에서 무언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에 이렇게 적었지요. "더 큰 힘을 모아주세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일들도 좌초되고 이 단체가 없어질 뻔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남아 단체를 유지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행히 총회를 잘 마쳤고, 운영위원과 감사로 수고해주시기로 한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여전히 선거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유행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함께 증명해주시길 바라며... 선거제도개혁연대는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공지) 선거제도개혁연대 2026년 총회 결과 공고
일시 :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실
총회를 통해 2025년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2026년 사업과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관을 수정하고, 새로 대표·운영위원·감사 등의 임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래 총회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 (입장)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 —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단기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책임 있고 일관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한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5% 봉쇄조항이 있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은 재앙
요즘 각 지역끼리 행정통합이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지역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민주적 통제와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등 당면 과제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 증가와 낮은 비례성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에만 개편을 논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