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5-12호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48.8%)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41.5%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죠. 참 '똘똘'하죠? 일부는 투자용으로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상당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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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의 삶은 어떤가요? 서울의 경우,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과부담 가구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죠. 높아진 주거비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통합과 공동체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중산층 붕괴, 사회적 통합 약화, 이동성 저하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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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보유세 강화, 임대 사업 특혜 축소, 특정 지역 투기 억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주거를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고, 투기적 이익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이토록 부동산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서민 중심의 주거 정책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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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나 고우나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정책결정자가 누구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선택하냐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시민의 투표 그대로 정치 권력을 나누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일 겁니다. ─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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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민주화 이후 과반 얻은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는 이유 / 김찬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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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미증유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책무와,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권 강화의 조항 등이 부족하다. 하지만 2018년 개헌안 수준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산된 개헌안을 잘 검토하여 헌법 개정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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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언급했듯이, 헌법 개정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1987년 이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틂으로써 정치를 바꿔 나가는 첫발을 내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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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다섯번째 대화모임: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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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올해 다섯번째 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관심이 적은 주제일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뜻깊은 대화를 나누어서 기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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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 2부 대담, 3부 질의와 응답 순서 유튜브에 세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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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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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가 아니라 더 만든다??
거대양당만 당선되고, 심지어 무투표 당선마저 부추기는 기초의원(시·군·구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해온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를 다시 2명으로 되돌리는 초안을 마련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광주의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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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 21일 일본 규슈대학 등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정치양극화 문제에 관해 특별강연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특히 우리의 양당제 성향을 약화시키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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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 축소, 기존 의원들이 좋은 일이 정치개혁?
일본 자민당(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이 ‘중의원 10% 삭감’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삭감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 줄이면, 기존에 의원들만 좋은 일입니다. 지역구 정치에 포괄하지 못하는 비례대표를 줄이면 약자와 소수자에게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이걸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옆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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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주권자, 투표 쉽게 할 수 있어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우편·전자투표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투표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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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후원│농협 355-0036-4719-03 선거제도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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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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