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5-11호 ✔️ (생각)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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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구달의 마지막 한마디>를 보았습니다. 제인 구달의 사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전에 인터뷰한 것입니다. 신(the God)을 믿느냐는 질문에, 거대한 영적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그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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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자? 환경운동가? 시대의 아이콘? 무엇이든 간에 대자연 일부로 지구 행성에 보내진 제인 구달이 한평생 가졌던 희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시민 키워내자!”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는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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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나눈 말처럼,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의 공적 기능은 마비되어 가고 있고, 정치에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딘가 모를 곳에서 지구와 당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이 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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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시민을 키워내는 것은 그 혼자만의 희망이 아닐 것입니다. 나부터 그 시민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인간 대부분이 선량하다는 것과 우리에게 미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믿어 보겠습니다. 종종 다시 우울하고 침체하겠지만, (제인 구달의 말처럼) “좋아, 놈들이 이기게 두진 않아.”라고 외치겠습니다. ─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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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 ─ 11/6(목) 오후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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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막은 시민의 힘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더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대화모임에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 발제: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대담: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후 7:30~9:00
-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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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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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만이 민주주의를 이어갈 해결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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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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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광역시·도의회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주민의 투표가치 평등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요?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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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 소식이네요. 헌재는 26일에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합헌'이란 말인데요.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 (사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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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민 뢰샹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 교수(정치학)가 2005년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해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관해 말했는데요. 다양성을 고려해 선발된 160명의 시민이 기존 선거제도를 평가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뒤, 권고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서, 단순다수제에서 선호를 표시하는 ‘단기이양식 투표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 (사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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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과의 화해의 시대를 새로 열었다고 평가받는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껏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토대가 되는 혼합비례대표제(MMP)를 도입한 것으로도 기억해야 합니다. 혼합비례대표제(MMP) 덕분에 뉴질랜드 정치는 훨씬 다양해졌고 원주민들도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게 되었지요. 고인을 애도합니다. 😢 (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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