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5-09호 (가)2026국민개헌넷 라운드테이블에 선거제도개혁연대도 참석했습니다. 2016~2017년 당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집회' 이후에 개헌 논의가 있었지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헌안을 제시했고, 바뀐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끝내 개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한 채, 다시 각자의 영역에 매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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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에 저항한 '응원봉 집회' 이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제1과제로 개헌을 꼽기도 했고요. 이에 시민사회에서 이번에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다시금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개헌을 위한 네트워크의 재구성을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압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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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근간이라는 막중함과, 때에 따라 변하는 시대의 필요를 반영해야 하는 기민함 가운데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헌법 개정은 1987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요. 이번 개헌은 시민의 필요와 동의가 있다면, 쉽고 용이하게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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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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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시민이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관객이나 청중에 머물고 있다면서 대표 체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ㅡ 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역설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가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주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서 편향된 대표 체계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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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이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며 진보정당운동에 세 가지 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운동에 머물지 말고 더 큰 틀에서 정치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ㅡ 여전히 독자 진보정당을 추구한다면, 과거의 선거제도 개혁운동보다 훨씬 더 광범한 시야로 더욱 진지하고 집요하게 제6공화국 정치제도 전반을 바꿔나가는 운동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정치개혁운동이 추구하는 '정치'를 미리 보여주고 앞서서 열어나가는 새로운 정치 관행과 문화를 통해 지지를 모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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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시·도(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시·군·구(기초)의원 선거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 → 3～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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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면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정보격차를 줄여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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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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