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도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둘을 함께 취하면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이 바로 그렇다. 국민의 표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역시 어느 하나만 우선시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할 과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약속했다. 내란종식을 우선시하며 개헌을 미루겠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변화라 반갑다. (사실 내란 종식과 개헌 역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짬짜면의 철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명확히 나누는 분권형 개헌과, 국회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하도록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추진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중국집에 일행을 여럿 초대하길 권한다.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온 개혁 세력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짜장면과 짬뽕은 물론 탕수육과 깐쇼새우까지 함께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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