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국 정치를 뛰어넘을 대안정당에 투표합시다

ER, Letter! 2025-05호

2025. 4. 28.

선거제도개혁연대

2025-05호

✔️ (생각) 한국 정치를 뛰어넘을 대안정당에 투표합시다

한국 정치를 뛰어넘을 대안정당에 투표합시다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주목하며

바야흐로 대선입니다. 각 당에서는 경선이 한참입니다. 정당정치를 고민하는 선거제도개혁연대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불사의 양당체제 속에서 정책과 양심이 실종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 탄핵된 국민의힘 경선을 보며 한국의 정당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하는 대선 후보들이 당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권한대행은 대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한 후보만이 독주하는 민주당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요. 우리는 언제쯤 정치가 불안의 근원이 되는 사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법은 불사의 양당체제를 전복하는 ‘정치개혁’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혁이 우선이지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변화를 강력하게 추동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정치적 비전과 정책 소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다당제의 텃밭을 일구어나가는 정당과 후보를 주목합시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마침 노동운동-사회운동-진보정당 세력이 모였습니다. 불사의 양당체제를 넘으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사회운동-진보정당이 모여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구성해 독립적인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대안정당이 등장해야만 정치개혁이 시작됩니다.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알을 깨고 나와 바위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는 대선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한국 정치를 뛰어넘을 대안정당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 강지헌(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성명)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 인위적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및 정치세력 간에 자연스러운 연합정치를 유도하여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며, 대통령감이 안 되는 극단적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성명]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 읽기

✔️ (행사)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파면 이후 2025년 6.3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고,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6.3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권력 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헌 및 사회대개혁을 향한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지만, 선거 국면에 맞물리면서 찬반 양론이 존재합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모임을 개최합니다.

주제: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일시: 2025년 5월 13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6, 하나빌딩 401호)

[참가신청]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대화모임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4월 17일에 ‘분권 개헌과 국가혁신, 왜 개헌해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대담회를 개최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다시 "분권형 개헌"목소리...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대담회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개선은 매우 지지부진해요.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관계자는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미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될까… "선거법 개정 필요"

김태일 사회대개혁 정책포럼 대표은 광장의 탄핵연합을 선거연합과 국정연합으로 발전시켜야 극우를 뿌리뽑을 수 있다며,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광장의 ‘탄핵연합’, ‘선거연합’ ‘국정연합’으로 발전시켜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선거 사무를 책임지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제도를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제도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 불가능…서버 검증 응하겠다”

✔️ (홍보) 선거제도개혁연대 -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방문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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