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내란과 계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란 개인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압도하는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구조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자력으로 정권교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문재인·민주당 정권 내부 권력 갈등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영입했습니다. 51대49의 싸움에서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무리한 영입을 했고, 결국 또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극화 정치를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면 ‘제2의 윤석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한국 보수 정치의 한계입니다. 1980년대에서나 있을 법한 계엄이란 수단을 들고온 정권 핵심부의 사고는 한국 보수 정치의 퇴행을 보여줍니다. 민주화 이후 군정 종식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합의였습니다. 김영삼을 영입한 보수 정치도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탄핵 이후 계엄 내란을 반성하고, 분골쇄신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선 전후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수의 위기가 내란의 원인입니다. 

이제 내란과 계엄, 탄핵을 거쳐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과거 촛불정권의 한계를 성찰하며, 이제 판을 바꾸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극우와 보수를 분리하는 보수정치혁신이 필요합니다. 극우를 주변화시키면서, 건강한 보수정치세력이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탄핵 이후 등장한 극단적인 정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정치에 맞서는 대중적인 진보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 된다고 국민통합이 될까요? 진정한 국민통합은 기존 정치에서 억압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외침이 새롭게 정치사회로 편입되어야 가능합니다. 유럽은 극우정치에 맞서는 대중적인 진보정치가 제도정치 내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대중적인 진보정치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남태령에 연대한 수많은 응원봉을 거대한 제1야당이 모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미완에 그쳤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다양한 정치가 등장할 수 있도록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심각한 투표 불비례성 해소,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등을 실현합시다. 그 시작은 33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제도개혁일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바꿉시다. 기성정치권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에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허승규(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