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내란은 내란, 개혁은 개혁

ER, Letter! 2025-03호

2025. 2. 25.

선거제도개혁연대

2025-03호

✔️ (생각) 내란은 내란, 개혁은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지럽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 말입니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는 둥, 원래 2시간만 하려고 했다는 둥, 끌어내라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자꾸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질색하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의 무리들은 재판에서 이기고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원래 평온했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것,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을 보낸 것으로 명백한 내란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이 인용될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 의혹이 있지만, 내란죄만으로도 무기징역을 받을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참회하면서,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윤석열에게 남은 유일한 삶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윤석열 같은 사람 또는 윤석열보다도 훨씬 민주적이지 못한 사람이 권력이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더 촘촘히 나눠서 흩어뜨려야 합니다. 국회도 어느 한 당이 맘대로 못하도록,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심 그대로 국회 의석을 갖도록 방식을 바꾸고, 정치도 선진국이 되도록 비례대표 수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지난 <500인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선택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늘 그렇듯 국민이 옳습니다. 민심 그대로 하면 됩니다. 형편없는 정치꾼들은 권력을 탐하지만, 평범한 국민들은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니까요. -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행사) "윤석열이 만날 세계, 우리가 만날 세계"

- 선거제도개혁연대 '12.3 내란' 연속 대화모임(2)

<선거제도개혁연대>는 '12.3 내란' 이후 연속 대화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만날 세계, 우리가 만날 세계 -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의 전망"이란 주제로, 하승수 변호사를 초대해 대화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윤석열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는 내란의 동기와 기획에 관해 파헤치고, 더 나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새 선거제도와 새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대화모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하승수 변호사 발제 영상 보기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매일신문 서광호 기획탐사팀장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떨어뜨리는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비례대표 비율도 30%이상으로 높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1대 1로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청라언덕-서광호]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넘어 협치의 정치로

서울신문의 기획연재 <87년 체제 다 뜯어고치자>에서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거대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다당제를 하는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어요.

22대 총선표 42% ‘死票’…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판을 바꿔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025년 2월 11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계의 전문가들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의원 권한과 정수 확대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