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탄핵 이후...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ER, Letter! 2025-02호

2025. 1. 27.

선거제도개혁연대

2025-02호

✔️ (생각) 탄핵 이후...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 연대의 현장이었던 남태령 시위 모습 (뉴스1)

안녕하세요. 오매불망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운영위원 허승규입니다. 윤석열 내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만든 양극화 정치 구조를 청산하고,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맞서 건강한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위헌적인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계엄 내란 이후 농민들의 외침을, 여성들의 외침을, 노동자들의 외침을, 다양한 시민들의 외침을 광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 미완의 사회대개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탄핵의 반사이익을 얻게될 기득권 정치세력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사회대개혁의 시작은 바로 정치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광장의 다양한 외침이 정치개혁을 통해 실제 정치 권력을 바꾸는 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입니다. 탄핵 이후 가장 직면해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는 바로 기득권 독과점 정치 구조를 해체하는 정치개혁이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비롯해서 지역을 살리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까지 윤석열을 만든 왜곡된 정치구조 개혁에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 허승규(운영위원)

✔️ (행사) "12.3 내란, 왜 일어났나" - 선거제도개혁연대 연속 대화모임

선거제도개혁연대의 '12.3 내란' 연속 대화모임! 첫번째 시간은 김민하 평론가를 모시고 "'12.3 내란', 왜 일어났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개련 사무실이 꽉 찰 정도로 모여서, 답답한 현실에 관해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모임에 오신 분들이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대화모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김민하 평론가 발제 요약

✔️ (기고)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강지헌 운영위원이 프레시안에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 극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고민해야 할 점을 짚어낸 기고문을 읽어보세요.

"12.3 내란 사태는 괴물과 같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행태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이라는 극우의 상징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을 휘두르게 방관한 것은 한국의 양극체제 구조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내란이라는 범죄에도 오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내란과 한국 정당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프레시안]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뉴스통신사인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물었습니다. 총 103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정당에 따라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