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민주주의가 디폴트인 세대에게 어울리는 정치

ER, Letter! 2025-01호

2024. 12. 30.

선거제도개혁연대

2025-01호

⬛️ (추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미지는 4.16재단에서 나눠주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 (생각) 민주주의가 디폴트인 세대에게 어울리는 정치

▲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2024.12.14 연합뉴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4월 총선과 12월 3일 계엄 사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월 총선 결과, 제3지대가 대폭 축소되며, 다당제를 희망하던 많은 분들이 실망했습니다. 연말에는 계엄사태까지 터지며, 민주주의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온 젊은 세대를 보며, ‘민주주의가 디폴트인 세대’에겐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당제가 더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올해가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과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지난 11월 처음 참석한 선개련 운영위 회의에서는 대통령제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토론회가 미뤄졌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개최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5년 한 해는 좀 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성명)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입장

계엄 선포를 듣고 야밤에 국회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다.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려는 군대를 온 몸으로 막은 사람들이 있다. 진실을 알리고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로 뛰쳐간 사람들이 있다. 그 숱한 사람들! 이들을 한데 묶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탁한다. 윤석열 탄핵과 단죄 이후에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줄 것을 부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권력을 누리고 위임할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명 보기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 내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극단적 대결정치를 부추기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부겸 “지금 제일 급한 건 탄핵 절차 마무리…승자독식 선거제 개선해야”

안철수 의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라면서, 선거제만 바꿔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안철수 "87년 체제, 국민 둘로 쪼개…선거법만 바꿔도 해결"

정치학자 강원택, 서현진, 손병권, 조진만 교수가 현 시국과 관련해 대담을 한 자리에서, 손병권 교수와 조진만 교수는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가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5년 단임 제도적 문제에 대통령 개성 문제까지, 이중 위기"

정치경제학자인 한지원 작가는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여소야대 상황의 극단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정당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행정 수반 교체도 유연한 내각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어요

무너진 대통령제…내각제가 답이다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은 내란 수습과정에서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어야 한다는 주장했어요. 지금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회이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권한은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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