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선거제도개혁협회’(Electoral Reform Society)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 홈페이지의 Our History 코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The Electoral Reform Society has been fighting for fair votes and a better democracy since 1884.”(선거제도개혁협회는 1884년부터 공정한 투표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884년! ‘헉’하는 한숨부터 나온다. 처음에는 ‘비례대표협회’(Proportional Representation Society)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하니,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로 발전한 우리 단체와 정말 흡사하다. 140년간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싸워왔다고 하니, 정말로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 진리가 아닌가 싶다.
영국 선거제도개혁협회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든다. 영국의 북부 지방은 노동당의 전통적인 표밭이라 노동당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 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호남과 영남이 양당의 ‘표밭’이 되면서 토건자본과 지방 토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과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140년은 너무 길지만, 140년의 마음으로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맨다.
-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활동)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선거제도개혁연대 제53차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부터 최지선, 허승규 운영위원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 새로운 이야기와 생각이 오고 가는, 매우 활력이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활동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렬히, 응원해주세요! 🙌
✔️ (유튜브) 선거SHOW: 2024 일본 중의원 선거와 선거제도
2024년 10월 27일에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대거 약진했습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결선 투표 끝에 겨우(!)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함께 있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직접 글씨를 써야 하는 자서식 투표제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2024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선거SHOW]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유튜브) 선거SHOW: 2024 미국 대선과 선거제도
2024년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죠.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에 각 주의 주도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공식 취임일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서 이긴 정당의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형태이고, 그렇게 확보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선거SHOW]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2024년 11월 20일에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민의힘)이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조화롭게 담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추후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024년 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사실강 그렇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사와 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