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을 주도하는 아빠!(BARNLEDIG PAPA!), 1978.(출처: 스웨덴 사회보험청)
"저출생 해법에 있어서도 선진 정치문화 중요합니다"
강지헌 운영위원
윤석열정부가 지난 6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한국의 저출생률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지만, 윤석열정부는 끊임없는 계층 차별과 성차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기존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정책의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 맞추고 있고, 심지어 여성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까지 꺼냈는데요. 이는 다층적 차별을 심화할 뿐 저출생 해결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는 수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남성의 교육 수준, 배우자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 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피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Geisler & Kreyenfeld, 2012; Duvander, 2014), 고소득층일수록(박미진, 2017: 46), 정규직일수록(Geisler & Kreyenfeld, 2012),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재직할수록(김진욱･권진, 2015)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답니다. 심지어 성평등 인센티브를 적용한 육아휴직제도 또한 저소득 남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고 고소득 남성 집단에게만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박미진, 2017). 계층 문제와 성차별 등 다층적인 차별이 심한 한국에서 보장성만 강화하는 저출생 대책은 실패가 자명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스웨덴 기업가연합을 설득해서 비교적 급진적인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답니다. 1970년부터 돌봄 정책에 있어 진보 보수 정부 무관하게 성평등 가치를 일관적 기조로 삼으며 50여 년에 걸쳐 정책을 발전 시켜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법에 있어서도 선진 정치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 중심 ‘연합정치’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상대 정파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승자독식 패자전몰’ 정치문화가 지양됩니다. 성평등과 같은 시대정신 또한 좌우 정파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답니다. 결국 복지국가의 정치를 배태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중요합니다. 선진국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치 선거제도와 함께 고민해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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