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며,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이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민주화 이후 선거구 획정 법적 기한을 준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회의원 1인당 과태료 100만원씩을 매긴다면 달라질까요? 매번 실패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환기하기 위해 국회의 관행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행을 제기해봅니다. 과도한 ‘침대축구’는 옐로우카드(경고)나 레드카드(퇴장)을 받습니다. 거대양당의 침대축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선거제도개혁을 외치는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위성정당’과 ‘봉쇄조항’ 논란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문제 환기를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전국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소위 '봉쇄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의 선거제도에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질적인 봉쇄조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환기하며, 조금이나마 정치다양성을 증진하고, 국회의 비례성(실제 투표한 ‘민심’과 선출된 ‘대의’가 일치하는 정도)을 개선하는 판결입니다. 주류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워낙 낮습니다. 최근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논란을 통해 ‘위성정당’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위성정당’과 ‘봉쇄조항’ 논란을 통해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을 환기해봅시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요. 언젠가는 해가 뜹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그날까지 한 걸음씩 내딛어봅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2028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 허승규 운영위원·안동시의원
✔️ (소식) 허승규 운영위원, <시사저널> '2026 차세대 정치 리더' 선정
(사진=허승규)
선거제도개혁연대 허승규 운영위원(안동시의원·녹색당)이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6 차세대 정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불리함을 뚫어낸 당선자이자 공직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동네에서부터 열어가겠다"라는 활동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