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지방선거 때 결선투표제 도입된다면?

ER, Letter! 2024-09호

2024. 8. 26.

[뉴스레터]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된다면?

선거제도개혁연대

2024-09호

✔️ (활동)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활동했습니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지방자차단체장 선거 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8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한, 보기 드문 초당적 개혁법안입니다.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정치기본소득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를 찬성하는 논평을 발행했습니다.

[논평]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안 찬성한다

지난 7월 4일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노동당이 압승하면서 14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영국 역사상 투표와 결과가 가장 크게 달랐던 선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도 없고, 결선투표도 없는 완전한 단순다수제입니다. 딱 1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방식이지요. 그 결과 노동당 33.7%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영국개혁당은 14.3%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0.7%, 녹색당은 6.8%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0.6%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OMG...😱

그러나 보니 영국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을 지적하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찬휘 공동대표와 박제민 운영위원이 살펴본 <2024 영국 총선과 선거제도>, 지금 영상으로 살펴보세요!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미리 미리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