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꼽았고, 언론은 대체로 그에게 ‘당사자성’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업무는 성평등과 고용 평등을 비롯해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 등 극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당사자성이 곧 거대 부처를 이끌 전문성을 담보하지도 않을뿐더러, 장관으로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용혜인 후보자가 이 지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장관 후보직은 대통령의 지명과 당사자의 수락이 맞물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에 두 번이나 참여해 비례대표로 재선에 이를 정도라면, 그에게 정무 감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장관직을 수락할 때 전문성 논란은 물론, 위성정당 몫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둘러싼 거센 후폭풍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소수정당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정한 소수정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했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다음 후보가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승계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어렵사리 선거제도를 손질했건만,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으로 제도를 무력화한 결과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본, 어떤 평등, 어떤 정의를 기대해야 할까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이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위성정당 같은 반칙을 근절하는 것. 용혜인 의원이 장관후보자직을 수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비록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 박제민 운영위원

•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2:00~3:00
•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용산구 백범로99길, B1층)
• 주최: 선거제도개혁연대, 녹색정치연구소
• 순서: 선거제도 기본 설명, 검색기 사용법 안내, 질의 및 응답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 아이뉴스24

•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참여하는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TF'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인인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7주년 세미나…선거제도 해법 제시 / 채널A

•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양승목)이 창립 7주년을 맞아 '선거 제도의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연에서 "한국 정치 제도에는 승자 독식 구조가 깔려 있다"라면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 그런데 발제자 사정상 자료집 공유는 어렵다고 하니, 아쉽네요!

“완벽히 공정한 투표제도는 없다”…수학이 증명한 선거의 한계 / 서울신문

• 수학자들로 이뤄진 덴마크 코펜하겐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동 연구팀은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순위 보장 비례성’을 활용하면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구를 이끈 프레데릭 라븐 클라우센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수리통계학)는 “이번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점”이라면서
• “비례성, 지역성, 고정된 의회 규모라는 세 가지 원칙 모두를 근사치로라도 갖출 수 있음에도 많은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답니다. 왠지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