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6-08호 6·3지방선거에서 우리 ‘선거제도개혁연대(이하 선개련)’ 운영위원인 허승규 녹색당 후보가 경북 안동시의회 마선거구에서 36.86%로 1위 당선되었다. 허승규 안동시의원은 과거 선개련이 ‘비례민주주의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부터 해서 10년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힘써 왔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선행하지 않았음에도, ‘붉은색 정당’ 일색인 경북에서 8년간 온 힘을 다해서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연 허승규 의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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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승규 의원의 쾌거에 자족하고 있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양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단독 출마, 정수 미달 등의 이유로 기초단체장 3명을 포함해 총 5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제188조, 제190조)이 선언되면, 후보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고 유권자의 선거권도 사라진다. 투표라는 정치과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양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대 양당의 정치적·지역적 독점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해결책 또한 명백하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라면 무투표 당선 자체가 사라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고작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에서 14%로 늘어났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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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미만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국회의 거대 양당은 이보다 높은 지방선거 5% 봉쇄조항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다. 위헌 결정이 나야만 그나마 뒤늦게 움직이는 ‘나태 국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선거 관리의 제도적 부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당선자의 94.9%를 차지하여 2022년 지방선거보다 양당 독과점이 심화했다. 상대방의 실정과 실책,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에 근거해서 ‘공생’하고 있는 이 ‘독과점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한다. 선거론도 더 힘을 내겠다.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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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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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바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4년 뒤 다음 지방선거를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과제를 제시하는 연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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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 /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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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하로 당선자를 낸 무수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선호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여러 곳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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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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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도, 양당의 의석 나눠먹기용 전유물도 아니다. 2인 선거구 폐지와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거대 양당의 독점을 깨뜨릴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인 시민이 마음먹고 판을 흔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던진 표가 그대로 의석이 되는 상식의 지방정치를 향해, 이제 시민이 직접 개혁의 주인으로 일어서야 할 때다. /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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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선호투표제가 좋다면, 공직선거에도 도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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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좋은 제도라면 국민 모두에게는 더 좋은 제도다. 승자독식의 극한 대결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호투표제 도입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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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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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치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각 정당 지도부에 '로드맵'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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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 반복되는 위성정당 논란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각 정당 지도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천 방안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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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선거구제 개편 포함, 개헌 고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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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 전 총리는 “나라 전체를 본다면 이제는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보수나 중도진보도 있다. 이들 생각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선거제와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정치가 파당(派黨·파벌정치)화되는 것”이라며 “파당화될수록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익과 비전은 자꾸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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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정치인 유인태, 이재오도 함께 "선거제도 개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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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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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총장은 강성 지지층이 두 당 다 저렇게 휘두르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동시에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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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이사장도 민주당을 향해 정말로 개혁을 하려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기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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