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6-07호 이번 지방선거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여파가 거셉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질타하고 1인 1표, 즉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이야말로 "민주불가침의 성역"일텐데 그것을 침해당한 것이니 그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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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은 선거 때마다 참정권이 훼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유권자들입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까지 갈 수 없고, 어렵게 투표소에 가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좁은 기표소에서 움직이기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은 투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투표할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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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참정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투표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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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유권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참정권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문제는 이미 존재했지만, 우리가 몰랐거나 어쩌면 모른 척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엉뚱하게 망상적인 부정선거론과 엮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정권을 넘어,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지키는 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 박제민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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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마무리하는 연재, 새로 시작하는 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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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거치며, 운영위원들이 차례로 오마이뉴스 기고했던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지방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2인 선거구와 5% 봉쇄조항을 파헤치고, 전면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판을 바꾸기 위한 개혁의 기록을 함께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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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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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바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4년 뒤 다음 지방선거를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과제를 제시하는 연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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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선거제도개혁연대 & <내표그대로> 성명·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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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련) 헌재마저 거대 양당 중심의 불평등한 선거제도를 묵인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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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련) 공정한 선거제도는 철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완성된다.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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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표그대로)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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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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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도 후보인데... 선거사무소도, 후원회도 못 만든다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이에게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6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후보인데...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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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개혁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아쉬운 성적으로 32강에 탈락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인데요. 카르텔이 형성된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축구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모든 개혁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문성) 위원은 축협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회장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새로운 인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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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 글로벌 시각에서의 이해
선거제도 연구에 널리 쓰이는 책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 『선거제도의 이해』(2012), 『선거제도의 이해』(수정판, 2017)의 개정판이다. 새 책은 2017년 이후 축적된 방대한 선거제도 관련 연구 성과를 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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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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