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순례길에서 나눈 선거제도 이야기

ER, Letter! 2025-08호

2025. 7. 28.

내란과 탄핵을 넘어, 이제는 정치개혁으로!

선거제도개혁연대

2025-08호

✔️ (생각) 순례길에서 나눈 선거제도 이야기

'비아 프렌치제나(Via Francigena)'라는 순례길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전체 코스는 영국의 캔터베리부터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요. 저는 이탈리아의 루카에서 로마까지 가는 코스를 걸었습니다. 약 420km 정도 걸었네요. 걷고 걸으면서,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인생은 순례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자 언어가 다르니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별별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요. 의외로 지난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윤석열)' 왜 그런 일을 일으켰냐고 물어서,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다 같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감옥에 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통해 그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다, 하지만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선거제도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단순 다수제가 압도적이어서, 적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는 비례대표가 많아서 크게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민심의 왜곡과 사표가 없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선거제도개혁연대의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순례길에서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2025년 7월 30일이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도입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신문] “선거제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상응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보수정당의 입지가 줄어들고 극우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면서,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를 진지하게 분석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벌써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거나 연동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해야 한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악화시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는 주장 등은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뉴스] 보수세력 재건은 선거제도 개편부터

홍재우 교수(인제대 공공인재학부)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정당'을 허용하기 위한 기획을 주문했어요. "가장 견고한 민주주의는, 위기가 닥쳤을 때 서울이 아니라 각자의 동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주권자들이 살아 숨 쉴 때 완성된다."

[참여연대] 정치개혁의 남겨진 퍼즐, 지방민주주의를 기획하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새 책 <정부의 원리(마름모)>를 통해 국가의 구조와 정부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양당체제에서 반복되는 무책임한 정권 교체와 승자독식의 폐해를 끊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온건한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안 등 제안했습니다.